서울동부지법 문정동 변호사 부동산은행 계좌 가압류 해제 방법

서울동부지법 문정동 변호사 부동산은행 계좌 가압류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법 문정동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양성과정(2021) 강제집행 부분교수로 강의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은행 계좌에서 열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가압류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만, 사업자의 은행 계좌가 가압류로 묶으면 그 계좌가 못쓰게 되는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하면서 부동산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과의 관계에서 대출 조건 이자율 조건에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은행이 조기에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려고 압력을 넣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 동부 지방 법원의 문정동 변호사를 찾아온 a씨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에서 기계 돈을 받지 않았다”이라며”부동산을 가압류했다”와 해제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a씨의 사업장은 주 거래 은행과 대출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은행은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 가압류 이의의 소송을 진행, 가압류 결정을 취소 결정을 받아 은행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이의는?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내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민사 집행 법 제283조 제1항), 명칭은 이의”제기” 하지만 법원에 신청서만 내면 해결할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가압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채권자가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이므로,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게 됩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 기간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닌 법원에서 재판(심문 기일)이 열린 진행되는 소송 절차이므로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관할 법원 및 비용 가압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속 관할이니 주의해야 하고 이의 신청을 할 때에는 1만원의 인지액 및 당사자 한 사람당 8차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가(소송 금액)에 따라서 인지 규모가 크고 되는 일반 민사 소송보다는 인지액이 아주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가압류 소송에 인지액은 1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이므로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집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어느 정도 소명자료만으로도 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에는 명백히 채권의 원인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상대방 자료만으로는 최소한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압류 이의를 심리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은 되고 채무자 측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으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결정, 즉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금액(청구금액)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채권자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부로 가압류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 소송은 그 절차적 특수성에 따라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법리 및 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사사건 및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동부지법 문정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가압류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leewonlaw/22298637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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