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차입금사기형사전문변호사] [명지형사고소대리전문] 차용금사기죄 고소진행 전 체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차영금 사기죄 고소 진행 전 체크!

안녕하세요 부산차입금사기형사전문변호사 주경선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민사상 법적 대응과 채무불이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세요.사기죄[형법 제347조]타인으로부터 기만행위를 통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관계에서 대여금,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차용금 사기, 대표적인 유형은?차입금의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것이 차입금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는 빌린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 속이는 것으로 실제 사용 용도를 말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도박자금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빚을 갚기 위해 돌려차기를 하는 등 상대방에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속인 경우와 같습니다.

변호사 주경선 법무법인 형사전문여성변호사 추천차용금 사기죄 또 다른 성립?① 대여사실 입증금을 빌려줬다는 객관적 사실 입증그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금전대여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증거 등을 수집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금전거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빌려준 금액이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기만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상화간에 준수하여야 할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상대방을 착오상태로 이끌고 자신이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시행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형사전문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③ 사취 고의인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등을 취하는 행위단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했다면 사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성 여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거래 이행 과정,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며 동종 범죄사실이 존재하는 상습범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며 동종 범죄사실이 존재하는 상습범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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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며 동종 범죄사실이 존재하는 상습범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가중처벌 형량의 경우 이득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득액 감경처벌 가중처벌 5억원 미만~1년 6월~1년 6개월~2년 6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10월~2년 6월~4년 2년 6월~6년 300억원 이상-50억원 미만-1년 6월~4년 3년 4년 ~ 7년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3년~6 년 5 년간 8 년간, 9 년 5억원 이상 5 년간, 9 년 8 년 동안 13 년간이득액 감경처벌 가중처벌 5억원 미만~1년 6월~1년 6개월~2년 6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10월~2년 6월~4년 2년 6월~6년 300억원 이상-50억원 미만-1년 6월~4년 3년 4년 ~ 7년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3년~6 년 5 년간 8 년간, 9 년 5억원 이상 5 년간, 9 년 8 년 동안 13 년간소극적인 대응은 NO!
최근 위 양형 기준을 초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죄 처벌도 더 무거워진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은 더 큰 형량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주경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형사 전문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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